[단독] '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

뉴스 클리핑

란문이 2016. 4. 4. 16:39

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은 차츰 높아지고 있으나

사실상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개념에 대해선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례를 악의적으로 적발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러한 기획소송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걸음마단계인 한국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 주목해봐야겠습니다.

. 체리문